법령 지방세법시행령 제10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2008년
2007년
4. 서울행법 2007. 4. 6. 선고 2006구합30683 판결
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7.5.10.(45),1056]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상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헌법 2005년
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가31, 2005. 12. 22.
구 지방세법 제151조 등 위헌제청 구지방세법제151조등위헌제청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부동산등기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6년
|
|
로그인 |